반전 없는한 내달 일몰 가능성 극적 타결 절차상 시간은 있어 사라지면 유료방송 시장 요동 업체간 대규모 M&A 잇따를듯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오는 6월 일몰을 앞둔 합산규제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5월에 국회를 열어 논의하는 등 반전이 없는 한 자연스럽게 일몰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4월 중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예정했던 합산규제 존속 논의를 결국 하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의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를 합산해 특정 사업군이 전체 가입자의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오는 6월 자동 폐지된다. KT(KT스카이라이프 등)그룹은 일몰을 원하지만 케이블TV 등 경쟁 사업자들은 존속을 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를 열어 합산규제 일몰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원내대표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5월 임시국회에서 과방위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고 법사위에 법안을 발의할 절차상 시간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5월 임시국회 개최도 불투명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유지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6월 전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변수다. 공식 선거 운동기간인 5월 31일부터 국회의원들이 선거 유세를 위해 지역구로 향하면서 국회가 빌 수 있어서다. 이에 현실적인 시간은 넉넉지 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합산규제 존폐 문제는 유료방송 판도 변화의 변수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합산규제 폐지는 유료방송 업계의 인수합병(M&A) 도화선이 되고 결과에 따라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하면 점유율 상한제가 풀리면서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통신사들과 케이블TV로 대표되는 종합유선사업자(MSO) 사이에서 인수합병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합병설이 돌았던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 합병하면 단숨에 23.39%의 점유율로 시장 2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현재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 13.38%를 10%포인트 이상 앞선다. 시장점유율 30.45%로 1위 사업자인 KT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공개적으로 일몰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MSO가 매물로 나오면서 기존 합산규제 유지론에 다소 힘이 빠진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제1 의제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