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남북경협 여러 시나리오로 준비중"

"북미정상회담 결과 지켜볼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문제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과 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남과 북이 협력하면 인적·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비투자 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당초 정상회담 의제에 경제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판문점 선언에 일부 담겨진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남북경협 준비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판문점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 현대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2007년 10·4 선언 5항에는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국제사회 공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간 여러 경제협력은 국제사회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북미정상회담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외에 김 부총리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내역을 공개해도 환율 정책의 방향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를 두고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 증대의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 부총리가 재확인 한 것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