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방안 주도할 과기관계장관회의 부활한다

과기정통부, 부처간 협력 강화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추진 과정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부활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방안(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10여 개 부처가 참여해 매월 개최해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현안을 조정하던 기구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가 R&D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방안 마련과 현장 안착을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반기별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보고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선 R&D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R&D 관리체계 효율화, 산학협력단 기능개편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이슈를 논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상반기에 열릴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 R&D 혁신방안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사람 중심'과 '파괴적 혁신'으로 정의하고, 이를 장기적·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 중심으로 R&D 제도를 혁신하고, '한국형 DARPA'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와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과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병원과 의사가 참여하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지원을 비롯해 13대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미세먼지, 치매, 재해 등 국민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 부처가 함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만들어 연구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