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가동률 최저`, 정책수정 시급하다

지난 3월 국내 제조공장 10개 중 3개는 쉬었다. 전체 생산시설 가운데 30%는 파리만 날렸다는 얘기다. 9년래 가장 나쁜 수치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은 한은이 얼마 전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 1.1%를 무색하게 한다. 세계 경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3월 전 산업생산은 2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가동률도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70.3%를 기록했다. 자동차(-3.7%), 기계장비(-4.3%)의 큰 감소 폭을 반도체(1.2%), 도소매(1.3%), 숙박 및 음식점업(4.8%)이 버텨줘 이 정도로 그쳤다. 소비가 그나마 증가하고 반도체의 역사적 특수를 고려하면 경제의 근간인 광공업의 부진은 수치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산업의 부진은 GM 군산공장의 폐쇄와 현대차 수출부진 등이 파급된 영향이다. 철강과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침체도 거들었다. 이들 메가 요인들이 일시적일 수 있으나 세계 시장을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다. GM 사태는 일시적으로 봉합됐고 현대차의 미국 중국 시장 부진 만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주력산업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대난망이다.

정부 경제팀과 국민들이 반도체 착시에 가려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제조업가동률이 추락하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이 제 자리 걸음을 하는 데는 기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갖가지 정부 정책이 한 몫 하고 있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친 노동규제로 인해 기업의 활력은 떨어지고 기업가정신은 메말라가고 있다.

경제팀은 한국경제의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특히 넉달 연속 증가하던 투자가 감소한 것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3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8%를 기록했다. 설비투자가 크게 준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였다는 단적인 예다. 특히 기계류 투자가 -11.6%를 보이는 등 내용도 좋지 않다. 정부의 각종 기업규제가 비로소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자조도 들린다.

세계 경제는 곧 정점을 찍을 터인데, 우리는 이 좋은 시절을 구경만 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달떠있다. 북핵폐기 검증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리는데도 벌써 남북경협에 개성공단 재가동 얘기가 나오는 등 허황된 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일시적 소비와 투자의 심리적 자극제가 될지언정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체질을 확 바꿔 잠재성장률을 높일 계책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전 산업에 끼어있는 비곗덩어리를 털어내는 일이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도입된다. 이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진짜 생존할 수 없다. 노동생산성 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정책, 강성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우회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다음으로 절실한 것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 및 반기업정서와의 단절이다. 기업경영을 불안케 하는 상법 개정과 한국 대표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보험업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단말마적 정책 선회가 절실하다. 투자도 소비도 기업이 살아야 가능하다. 3월 산업동향을 보고 정부는 위기에 몰린 한국경제의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정책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