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간 양극화 극복해야 경제발전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양극화 문제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간 양극화는 분배 이전에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여성 임금은 남성의 66%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9% 수준"이라며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이 대기업의 53%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면 우수 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된다"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제약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제도 개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 및 협력사 임금수준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개별 신고가 아닌 신고된 업체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신고사건 처리를 개선할 것"이라며 "부당감액 징후가 있는 분야는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동차 산업 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와 사측의 토론도 진행됐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은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이 적용되는지를 노사가 합동 조사하자"고 제안했고, 박명준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원청과의 교섭 및 산별교섭이 이뤄지는 초기업별 교섭 모델인 '다면적 교섭모델'을 사회적 대화로 전개하자"고 건의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