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부결됐는데... 금융노조, 노동이사제 재추진 논란 확산

토론회서 당위성·효과 공론화
국회도 조만간 법안 발의 예정
도입싸고 공방 정치권 확대될듯
금융권 노동조합이 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퇴짜를 맞은 노동이사제를 재 추진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노조가 주장한 근로자추천이사제가 주요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데 이어, 이번에는 범 금융권 노조가 노동이사제를 공론화하면서 금융권 노사간 공방으로 이어질 태세다.

특히 국회에서도 조만간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오는 2일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범 금융노조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 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개혁파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승일 사무금융연맹 정책연구소장과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신지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권은 노동이사제가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애초 이는 주주가치에도 반할 수 있어 주주와 경영진의 반대를 넘기가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의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사측과 주요 주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개시한 산별중앙교섭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주요 요구안으로 담았다.

정치권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노동이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사회 구성 시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나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된 노조의 대표가 사외이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한다. 투쟁본보는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와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