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문점 선언’ 후방 지원

분야별 당정협의 열고 판문점 선언 뒷받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속도 높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 선언' 후방 지원에 나선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를 보고 받았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뒷받침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먼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세부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당정협의를 할 생각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군축, 이산가족 상봉 등 13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 추 대표 주관으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에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당에 우호적인 범진보 정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모두 12건이다. 지난해 12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주민 간 연락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 남북이 교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놨다. 대부분 판문점 선언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가 정상화하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맞물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처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6·13 지방선거에서도 남북정상회담 표어였던 평화와 번영을 활용할 생각이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새로운 공식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지역별 핵심공약에 담는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제 여야 가리지 말고 진보·보수 나누지 말고, 민족의 염원인 '전쟁 없는 한반도', '핵이 없는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게 힘을 합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