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의 `심장` 다시 뛰고 글로벌 특구 신설 기대감

개성공단 기업 96% '재입주 의사'
나진·선봉 경제특구 신설 의견도

■포스트 남북정상회담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와 제2 개성공단 조성, 다국적기업이 참여하는 경제특구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연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정상회담 합의문에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내용이 담기면서 경협 재개를 염두에 둔 합의가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참가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중기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 공동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공단 정상화 시 재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베트남에서 공장을 함께 운영했던 한 중소 신발업체 대표는 "공단 가동중단 이후 베트남 공장만 가동 중이지만 재개 시 다시 입주신청을 할 것"이라며 "인건비, 숙련도, 소통 등을 봤을 때 북한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나진·선봉·신의주 등지에 제2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가스관 연결 등을 통한 서해안과 동해안·비무장지대(DMZ)를 연결하는 'H'축 개발 등에 주목한다. 국내 기업과 자본만의 참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가 쉬웠던 전례를 고려해 외국자본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특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가을 연해주를 찾아 한·러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비하겠다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연해주에서 러시아와 우선 경협을 시작한 뒤 북·러 접경지역으로의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비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협 재개 시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개성공단 운영 시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경제협력 기반 세부사업 예산으로 약 2500억원을 책정,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전력 문제 해결, 경제 활성화 등의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확인, 북한 내 기반 인프라 조성책 마련, 관광·지하자원개발 등 협력방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남북경협이 재개·확대될 것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철회가 전제조건인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남북경협을 재개·확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기회로 큰 기대감이 있지만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재개될 상황에 대비해 금융·법률·정책적 문제해결과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