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간 비핵화 로드맵 '기싸움' 유관국 타협 여부에 속도 좌우 한일·한중일 회담 내달 열릴듯 평화협정 남북미중 4자 바람직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29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트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파격적이고 통 큰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 성패는 '디테일한 전략'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의 경우 무엇보다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듯 '고차 방정식'과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선 정교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향후 미북 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기싸움'과 중국 등 유관국 간 타협점 도출 여부에 따라 서행 또는 정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지적한다. 당장 한미·한일 또는 한·중·일 등 한반도 문제 당사국 정상 간 릴레이 회담이 예상된다. 남북은 양자 또는 셔틀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추가 조율을 거쳐 다자간 공통의 인식과 합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미정상회담은 5월 중순으로 예상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회담 일정을 앞당기면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또는 한중일 회담은 5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미 회담 시기는 미북회담 시기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남북미중 회담은 7월이 유력하고 그 사이 한러·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세종연구소는 양자, 혹은 다자간 셔틀 외교를 거쳐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은 8월에 개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방식으로는 4자 방식 또는 '2+2' 방식이 거론된다. 남·북·미·중이 공동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식과 남·북이 평화협정 주체로 나서고 미·중이 확인·보장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구성 체계와 관련해 1건의 평화협정서와 부속합의서 등 '1+3'방식을 제안했다. 전문과 본문으로 이뤄진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협정문에 △북·중·미 간 종전과 휴전협정 종료 관련 합의를 담은 부속합의서 △미·중 간 한반도 평화협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증 △북미간 관계정상화 합의 및 평화체제 로드맵 등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당사국 간 '평화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한반도 문제 당사국간 평화체제 구축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평화선언'을 검토할 수 있는데, 선언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의 6자회담과 남북합의 내용에 대한 진전된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 등을 꼽았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부분 담겼다. 판문점 선언에는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 및 전단살포 중지와 수단 철폐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군사문제 협의를 위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남북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이 포함됐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조율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