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남북경협, 상호 이익되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상호 이익되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먼저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남북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 중 우선 추진 과제라는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사업 중 우선 필요한 것은 접경지역의 질병 예방과 임진강·한탄강 등 남북공유하천 정비사업, 식량 증산 등을 위한 농촌현대화사업이며 이와 함께 현재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고 2, 3단계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1단계 330만㎡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을 계획대로 3단계 6600만㎡까지 추진하고 이곳을 국제적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과 나진∼하산 프로젝트(철도 현대화, 라진항 현대화, 복합물류사업 등)도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경제지도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으로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10년여간 논의됐던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백두산 관광·직항로 개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경수로 건설 등 북한내 전력난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