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 3.5㎓ 대역 '총량제한' 놓고 진통 정부 오락가락 입장이 논란 더해
25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SK텔레콤, KT, LGU+ 이동통신 3사의 정책담당 임원과 주파수 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5G 주파수 3.5㎓ 대역의 경매방식을 중심으로 3사의 입장을 내놨다.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총량제한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뉘는 데다 정부 역시 3가지 안을 두고 저울질 중이다. 이 상황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정책담당 임원과 주파수 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5G 주파수 3.5㎓ 대역의 경매방식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경매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주파수 '총량제한'을 두고 이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총량제한에 따라 각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양의 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트래픽 수용량과 미래 5G 로드맵에 따라 120㎒ 폭을 원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을 이유로 100㎒ 대역폭을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5㎓에서 총대역폭의 37%인 100㎒ 폭, 40% 수준인 110㎒ 폭, 43% 수준인 120㎒ 폭을 총량제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총 280㎒ 대역폭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33% 수준인 90㎒ 폭을 제외했다. 반대로 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50% 수준인 140㎒ 대역폭을 제외하고 43% 수준인 120㎒로 상한선을 뒀다.
120㎒안을 주장해 왔던 SK텔레콤은 100㎒ 폭 제한이 주파수 낭비와 특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는 "100㎒ 제한은 '나눠먹기'를 하자는 주장"이라면서 "이는 공정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 간 담합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상무는 "결국 주파수 수요가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을 제한하고 주파수 수요가 적은 사업자에 오히려 더 분배하는 비효율성 발생한다"며 "결국 '가입자 뺏고 빼앗기'식의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지속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신 이통 서비스인 LTE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가 2268만명으로 46.8%를 점유하고 있는데, 120㎒(43%)로 총량제한을 두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보다 낮추는 것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5G 활성화 측면에서도 강한 총량제한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임 상무는 "5G 역시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LTE 시장의 연장선으로 4G 가입자들의 5G 전환을 통해 초기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매제도의 취지 훼손 및 전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사업자가 주파수량의 갭(차이) 커지면 어떤 사업자는 죽는다"며 "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280㎒를 세 사업자가 나눠도 절대 균등분배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가입자를 뺐기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LTE 당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10㎒로 동등하게 경쟁했고 똑같이 출발해서 경쟁을 시작하면 기존 우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반박했다. 강 상무는 "5지 경쟁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요금경쟁, 서비스 경쟁을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유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120㎒ 제한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특정 사업자가 120㎒를 확보하면 남은 사업자가 단순 계산으로 40㎒를 가져가게 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5G는 새로움의 시작인데, 너무 기울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언페어(불공정)하다"며 총량제한에 의지를 보였지만 "그렇다고 균등분할(해야 한다는 식으로도)도 말하지 않았다"고 번복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해줬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총량제한 3가지 안 중 중간점인 110㎒로 제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각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가지 안을 추진할 경우 자칫 특정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해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장은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는데, 공정경쟁을 저하하는 총량제한은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초 주파수 경매 할당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안 중 오는 5월 초 최종 확정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