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에셋 `타깃` … 전방위 규제 예고, 이중삼중 장벽에 자율경영 위축 불안 증폭

삼성 계열사동원 자금지원 지적
미래에셋 교차출자 사례도 언급
금감원, 통합감독 시행 앞두고 압박

금융당국이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에 돌입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대기업 금융그룹의 대표주자인 삼성생명, 금융투자 업계의 대표주자인 미래에셋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를 열고 주요 그룹의 통합감독 체제 전환이 미비하다며 주요 금융그룹을 압박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비금융계열사의 경영 악화가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동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13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한 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삼성그룹과 미래에셋을 주 타깃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 그룹을 겨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금융 그룹을 시작으로 한화, 현대차, 롯데 등 다른 금융그룹으로 규제수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 삼성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7.6%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21조10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중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금감원은 특히 삼성이 금융 계열사를 동원해 비금융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삼성중공업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면서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 삼성중공업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그 부실이 삼성생명으로 전이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또 미래에셋의 자본확충 과정에도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자본확충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교차출자 사례도 자본규제에 반영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계열사에 출자한 방식도 문제가 크다고 봤다. 차입금 상환압력이나 만기연장 곤란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권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기업 및 주요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중복규제 성격이 강하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실제 이들 금융그룹들은 보험, 카드, 증권 등 각 업권별로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까지 더해져 촘촘한 그물에 둘러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금융지주사에 준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까지 추가될 경우, 이중삼중의 규제에 막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금융그룹과 비금융 업종간 자본 결합이나 제휴 등도 규제에 막힐 수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업권별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규제가 추가될 경우, 금융사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안을 만드는 게 정말 맞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보다 큰 틀의 규제안을 마련해 금융그룹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