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고위급 회담 상시·정례화 낮은단계 '종전'상태 조성 전략 합의문에 담아 국회비준 추진도
■남북 정상회담 D-1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연락사무소 개설, 상호체제 인정, 무력 위협 중단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상시·정례화하고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평화 정착은 물론 낮은 단계의 '종전' 상태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미국, 중국 등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종합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그 전에 종전에 버금가는 상황을 조성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 체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북 특사를 통해 "남측을 향한 군사적 도발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남북 합의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남북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군사적 대결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종전을 추진한 바 있고, 1991년 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비방 및 무력 위협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 교체와 북한의 도발로 기존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합의문에 이 내용을 다시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대결 중단의 공식화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의미여서 북한 체제 보장과 직결된다.
남북이 합의에 이르면 우리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상 간 합의가 '합의서'에 그치는 전례를 반복하지 않고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상호 체제 인정과 무력 위협 중단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밑바탕이 된다면, 상설 연락사무소 개설은 향후 평화체계 구축의 채널이 될 수 있다.
상설 연락사무소는 특정 사안 발생 시 남북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남북 관계자가 상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 기구다. 상설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나 고위급 회담의 상시 개최 논의도 쉬워진다. 또 연락사무소 개설은 우발적 충돌 방지와 남북 간 긴장 완화 등 궁극적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합의한다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는 방안과 양측 판문점 지역에 1개의 대표부를 교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 인사가 서울에 상주하는 것은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판문점이 유력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