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파이로·SFR 타당성 입증 주력"

사용후핵연료 R&D사업 토론회
"2020년까지 시설구축연구 중단
기술 안전·경제성 평가에 집중"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개발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0년까지 실증시설 구축 연구를 중단하고 기술 타당성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개발사업 긴급토론회'에서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속로사업단장은 "파이로 기술은 40년의 노력 끝에 실증 수준에 도달했고 SFR은 2∼3년 내에 건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에 이르렀다"며 "이는 국가적 자산이며 정부와 국회가 3년만 더 기회를 준다면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경제성 비확산성 평가에 집중해 국가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로·SFR은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여 처분하는 기술로, 정부가 1997년부터 6764억원을 투입해 개발해왔다.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실용화 성공 사례가 없어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안전성, 경제성 등을 문제 삼아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조건으로 대폭 삭감한 예산을 임시로 배정해 파이로·SFR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비원자력분야 과학기술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R&D 사업을 2020년까지 지속하라는 권고를 담은 재검토 보고서를 과기정통부 제출했다. 하지만 반대 측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검증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검토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재검토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사업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 과정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1차 서면 질의 후 양측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으나 반대 측이 참여 조건으로 주장한 자체감사와 재검토위 해체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재검토 결과를 두고도 논쟁이 여전하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재검토위의 결론은 문제는 있지만 계속 해보라는 식"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분리효율과 변환효율에 관한 검증도 없어 이미 답을 내리고 끼워 맞춘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원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은 "파이로·SFR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유력한 기술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닌 만큼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