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대감속 `한반도 신경제지도` 속도

이르면 6월 남북경협 확대방안
2개성공단·북중접경지 개발 등
세계 경제 중심지 거듭날 계기
미북회담후 제재 순차해소 전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와 함께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어떻게 꾸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비핵화를 기반으로 경협 확대 과정에서 휴전선 인근의 제2 개성공단 이나 북중 접경 지역의 신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가 세계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3일 정부와 남북경협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 확대 방안을 이르면 6월 발표한다. 다만 새로운 남북경협 방안은 남북과 북미정상회담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를 논의하고 교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하는 순으로 교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근거하고 있다. 신경제지도에는 △개성공단 확장 △해주·남포·평양·신의주 경협축 건설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 구축 △금강산·원산·마식령(관광)과 청진·나선·하산(산단·물류) 개발 △러시아·극동 연결의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다자간 경제협력의 기조만 조성 된다면 이후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업계는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몽골 등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광역전력망(슈퍼그리드·ASG)'이나 '러시아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 ,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TKR) 사업' 등이 거론된다.

이 중 동북아 광역전력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가스·철도·항만·전력 사업의 협업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길목에 있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는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 중 현대그룹은 실무적으로 상시 대기 상태라 정부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남북경협이 2000년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계감은 여전하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 체제가 가졌던 한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들을 서서히 경제 파트너로 인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칫 북한이 비핵화로 경제적 대가를 취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면 정부가 과거와 같이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대경·김동욱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