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패턴 노출에 투기악용 우려

공개시기·범위 막판 조율 중
이르면 내달 초 확정안 발표
TPP 준용 3개월 단위 될듯
순매수 우선공개 순차 추진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초읽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인 외환시장 개입 공개가 결과적으로는 정책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패턴이 노출돼 투기세력이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원화 강세 지속으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정부와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외환시장 공개 주기와 방법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개시기(일·월·분기·반기·연)와 공개범위(총 매도·매수내역, 순매수내역)를 막판 조율중 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보 공개시기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 3개월 시차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방법은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기관 수장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점진적·독자적 공개'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방식의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며 "(우리 경제가)연착륙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환율주권 논란을 의식한 듯 "결정은 우리가 한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 그리고 주요20개국(G20)의 요구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즉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우선 미국은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보다 공개 주기를 더 줄이는 압박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방식도 순차적이 아닌 전체 매수·매도 내역 공개를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가 되든 외환시장 규모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외국계 자본 유출입에 민감한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당국의 정보 공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과 내수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또 개입 내역이 오픈되면 전체 시장에서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주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돼 투기 세력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

물론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순매입 개입규모를 9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평가했다.

올해 들어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수출 전선에도 악재다.

IBK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실물경기 개선 등 양호한 경제지표 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디스카운트'로 달러 약세(원화 강세)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앞세워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비관세 영역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더 악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권대경·조은애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