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해소 앞장서야"

저축은행 CEO 10명과 간담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해소에 저축은행 업계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10명과 간담회를 열고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업계가 금리산정 체계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 해소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우선 저축은행들이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0%포인트인데 비해 저축은행은 8.3%포인트로 4배 이상 크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기 직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22개 저축은행들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1151억원)을 취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고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