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박정현·김태종 사무관… 퀄컴·군납비리 과징금 주역에 표창

퀄컴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조300억원 부과의 공을 세운 박정현 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박 사무관과 김태종 사무관이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박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유럽과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 앞서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김 사무관은 소시지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에 대한 입찰 담합을 조사해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공을 세웠다.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 억제와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