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의 당사자인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김 원장이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