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애인 인권 ·복지 관련 유명무실한 정책 점검 보완하라"

장애인 의무고용 정착, 정보 접근법 보장 등 언급
"희생자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 다짐에서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애인 관련 유명무실한 정책과 제도를 장애인 입장에서 점검해 보완하라"고 발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5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애인 의무고용 정착,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등도 언급하며 "장애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