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개헌연대`… 이번주 `야 3당 단일안` 발표 계획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16일 '야 3당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이번 주 안에 개헌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김광수 평화당 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동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야 3당은 이번 주 중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함께 열기로 했다. 야 3당은 또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2+2 정치협상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교섭단체 TV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는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야 3당이 공조해 개헌 논의에 '공동 캐스팅보터'가 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확인했다"며 "그중에서 이견을 조율해서 최종안을 올리겠다"고 했다. 김광수 의원은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는 대로 진행하되 선거제도 등은 야 3당이 함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기본권, 지방분권을 비롯한 나머지 헌법조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공통분모를 갖고 단일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중재안이 국회 개헌 협상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거대 양당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중재안이 국회 개헌 협상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철회 여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등 쟁점과 관련해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대립했다.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발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헌정특위에서는 각 당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다.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은 각 당 개헌안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과 관련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계속 미루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조차도 무시하는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상반기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이제 부수법안"이라며 "우리가 개헌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표결만 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