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 가입액 1분기에만 4조 돌파

역전세난에 갭투자 리스크 영향
작년 전체 가입액의 절반 웃돌아


올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역전세난과 함께 깡통전세 시한폭탄이 터질 것으로 전망되자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반환보증 보험 가입 세대가 늘고 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세대수는 1만8516가구로 이들의 가입금액은 4조8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1분기임에도 지난해 전체 가입금액인 9조4931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올 1분기 가입 건수도 1만8516건으로 전년 동기 8410건보다 1만106건(120%)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잔금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한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일이 지나기 전이여야 하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 1일이 지나기 전 신청하면 된다.

올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만으로도 아무 때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에서는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늘어난 이유는 입주물량 증가와 전세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때문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에서는 7만32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달 기준으로 5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학군 이동에 따른 전세수요 감소, 수도권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2만 가구를 넘어선 동탄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동탄에서는 2016년 12월 개통한 수서발고속철도(SRT)와 거리가 있는 북동탄 단지를 중심으로 최초 분양가에서 수천만원 떨어진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진 뒤에는 역전세난과 이에 따른 집값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전세를 낀 갭투자 매물로 예상되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거나 보증금 비중을 낮추고 반전세로 전환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