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 후 삼성도 변화 기대"

"이달말이나 5월초 기업인들 만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삼성도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주총에서 이사회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 순환출자 계획도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단 삼성의 개편노력은 인정하되 앞으로 더 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험계열사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가 그룹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해결 과제"라며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에 제시해야 하며 정부도 그를 유도하는 법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발적 개혁 '데드라인'으로 언급했던 3월과 관련해 "데드라인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기업 경영인을 다시 만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 대화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변수에 대해 "한국의 자본 시장은 이미 개방돼 엘리엇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기업이 지배구조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이미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출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