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동북아 릴레이 정상회담 봇물…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주목

비핵화 원칙 견지하며 각국 맞춤형 외교 전략 세워야
'예측불가형' 김정은-트럼프 돌발 행동 배제 못해
한중일 회담서 중국 역할론 강조, 재팬 패싱 해소해줘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핵 문제 당사국 정상들 간의 '릴레이 회담'이 개최된다. 4∼5월 두 달 동안 확정된 것만 남북·미북·한중일(또는 한일)·미일 정상회담 등 네 차례나 되고,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돼 전례 없는 정상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중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핵과 관련한 각국의 역학 관계 속에서 '맞춤형' 외교 전략으로 공통 분모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김정은·트럼프발 '돌발 상황' 대비=북한과 미국 사이의 조율이 가장 까다로운 과제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의견 차가 극명한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의사결정 스타일이 '예측불가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 정상회담을 돌연 연기한 전력이 있는 만큼 북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강성 트럼프 2기'로 불리는 외교·안보 라인이 완성되면 한국과 북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라도 청와대 안보 라인이 미국 강경파와 소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두 사람과 청와대 간 접촉은 아직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엔 역할론 부각, 일본엔 패싱 우려 해소=중국과 일본은 남북·미북 정상회담 개최 확정 후 패싱 논란을 겪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패싱 딱지를 떼고 미국까지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대북 제재의 약한 고리인 중국이 대북 지원을 결정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5월 초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만으로 한·미·일이 북핵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상간 릴레이 회담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은 "문 대통령의 운전대 역할도 중요하지만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조율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다자협상은 향후 한반도 합의 이행과 비핵화 검증은 물론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만큼 각 국가에 맞는 신중하고 세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