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휴대폰 사기피해 관련 이동통신 유통점 현장방문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5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유통점(SKT - PS&M 을지로직영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SKT의 대리점 현장방문을 통해 최근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와 관련해 이동통신 가입을 위한 신분증 스캐너 사용실태와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표들과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판매점 두 곳에서 출고가 155만원인 아이폰X의 할부금 일부를 먼저 받고 판매점주가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800여명, 피해액은 약 4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는 사건을 확인한 직후 이통3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휴대폰사기판매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통3사는 공통적으로 14일 이내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 개통 취소가 가능해 할부금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이 판매점에 사기를 당한 측면이 있기에 장려금 회수조치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 감독 책무와 판매원 교육도 전부 점검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입절차 제도개선 마련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