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용역사업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막는다

소프트웨어(SW) 용역사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4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워크넷 등 국가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은 자체 발주하는 SW용역 사업과 시설공사사업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 12월 구축,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공공기관의 SW용역 분야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통해 SW용역 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