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주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도입을 문제 삼으며 본격적인 개헌 여론전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4일 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당 대표실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자체 헌법 개정안을 공개한 한국당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반대여론을 높여 개헌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헌법은 모든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인데 타협 없는 헌법은 독재시대 헌법"이라며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독재시대에나 하던 발상이고 독재시대에나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려는 것에 대해 "토지를 갖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이 소유권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시장주의 경제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데도 문 대통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건설과 부동산업이 충격을 받으면 국민경제 위축, 서민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임대공급 위축, 임대료 폭등, 서민생활고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게다가 정부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 왜곡, 나아가 경제적인 악영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는 것은 "이미 각각 위헌판결을 받았거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을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토지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찾으려는 것 역시 불합리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