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권력구조 합의못하면 국민 다수 뜻 따라 대통령제로"

노회찬 원내대표, 공동교섭단체 구성 후 첫 개헌 회동 참석
"휘발유차(대통령제)와 디젤차(이원집정부제)는 작동원리가 달라 두 가지를 섞을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차로 결정한 뒤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회 헌법개정 논의 테이블에 앉은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겸 정의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여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힘을 실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총리추천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 전선이 매우 심각하다. 남북대화보다 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6월까지 합의는 불가능하고, 연내 개헌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처음으로 여야 4당 교섭단체 개헌협상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조찬회동을 열고 4월 임시국회 일정과 개헌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대통령 권력분산"이라며 "(여당의) 대통령제와 (야당의)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를 섞는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합의가 안 되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인 대통령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방법으로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와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 인사권 내려놓는 것, 미국의 강력한 의회 등을 예로 들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권력구조 개헌을 다음 총선으로 미루고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과 비슷한 방식이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9일 4당 교섭단체 회동을 열고 다시 개헌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어느 방향이든 가닥을 잡아 세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