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장벽에 막힌 ‘금융메기’

24시간 은행·총거래액 2조 돌파
파격정책으로 기존 시장 흔들어
자본확충 못해 사업다각화 난관
금감원장 교체로 비관론 대두도
이슈분석, 자본확충 덫 걸린 인터넷은행 출범 1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뱅크는 1년 동안 총 거래액이 2조원을 넘어서고 24시간 끊김없는 은행을 선보이며 기존 은행시장에 '메기'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본확충을 가로막는 은산분리 장벽에 막혀 신규 상품개발, 제도권 시장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뱅크는 3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출범 1주년 설명회를 갖고, 3월말 기준으로 고객수 71만명, 수신액 1조2900억원, 여신액 1조3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은행'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기존 제도권 금융시장에 큰 파격을 일으켰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해외 송금수수료를 낮추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시장에 메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출범 1주년을 맞은 케이뱅크는 현재 산업자본과 은행 자본의 엄격한 구분을 규정한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혁신성장을 멈춘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신상품을 적시에 내놓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증자 때문"이라며 "조만간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담보대출은 금액이 커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자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행장은 이어 "상반기 출시할 아파트담보대출도 이미 개발을 완료했지만 자본 문제 때문에 테스트 기간을 길게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후 자본금을 3500억원으로 끌어올렸고, 다음 달 에는 1500억원 이상을 추가해 최소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신규 자본확충의 어려움으로 신규 대출상품 출시는 물론 사업 다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유상증자가 늦춰지면서 핵심 대출상품인 '직장인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제도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2016년이후 3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온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규제완화가 물건너 갈 것이라는 비관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행장은 "김 원장이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와 달리 조화와 균형, 새로운 시각을 강조한 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해달라는 게 아니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 하에서 특별법으로 열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자본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앞으로 다양한 금융비즈니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 시중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착오송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고, 상반기 내에는 100%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앱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3분기 중 출시해 영세 가맹점에 0%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내 펌뱅킹 서비스를 시작해 법인 수신 영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단 신용카드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