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까다로운 북한·미국, 문 대통령 `현실론` 먹힐까

"일괄 타결·단계적… 동전의 양면"
청와대, 비핵화 로드맵 브리핑
청와대는 3일 북핵 로드맵과 관련해 "일괄 타결과 단계적 이행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미 정상 간)포괄적 합의를 하고 이행 과정은 단계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단계적 방식'이라는 큰 방향성 외엔 아무 것도 정리된 게 없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밝힌 청와대의 입장은 △단계적 이행 불가피 △선(남북회담)포괄적 논의 , 후(북미회담)로드맵 도출 △남북미 회담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한국 정부의 비핵화 해법 변화에 대해 여론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우려가 높아지자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현실론 강조…우회적 대미 설득 메시지(?)=단계적 이행은 미국의 '선 핵 폐기, 후 보상'과 결이 다른 것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시한 '단계적·동시적 해결' 쪽에 가깝다. 하지만 '일괄 타결'은 미국 측 입장을 따른다. 따라서 우리 측 주장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절충안 성격을 지닌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굳이 '동전의 양면'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단계적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리비아식 합의도 경제제재 해지, 연락 사무소 설치 등 중간단계를 거쳤다"며 '단계'를 강조한 이유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최종 합의의 징검다리=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아직 한발도 내딛지 않은 상태로, 일단 만나봐야 안다"고 했다.

남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미회담에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자는 구상이다. 어차피 북미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만큼 남북회담을 최대한 '유연하게' 치르려는 전략인 셈이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우리 '패'를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율자' 부각하면서 중국 개입 여지 차단=이 관계자는 남북미중 회담 시나리오에 대해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우선하느냐는 질문에는 "남북미중이 후순위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확인이 없다"고 했다. 또 정전협정 당사국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당분간 북핵 문제 논의에 중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남북-북미간 조율자 역할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가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