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R&D 체계 개편, 혁신성장 계기돼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이스라엘과 세계 1, 2위를 다툰다.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 한 해 19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과학자들은 R&D 지원 시스템의 쇄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왜 그랬나. 국내 과학기술 분야 환경은 정부가 정해준 분야에 지원해야 돈이 나오고, 1년 단위로 성과를 검증받는다. 그러다 보니 틀에 박힌 주제와 유행에 편승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범부처 차원의 연구나 실패를 담보할 수 있는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대 R&D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예산 편성방식 개선안을 내놨다. 이제라도 정부가 R&D 예산을 '인력양성·규제개선' 연계 패키지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혁에 나서는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10대 융합과제에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됐다. 연구기관 주도 R&D에서 벗어나 기획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위정자들은 국가 R&D사업의 성공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이번 10대 과제와 같은 응용기술의 경우 미래 4차 산업 대비는 물론 국민 실생활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 정부가 민간 분야와 손잡고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까닭으로 판단된다. 이번 패키지 연구개발 방식으로 부처 간 규정 통합 등 R&D 관리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R&D 공동관리규정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부처별 규정이 따로 있어 현장에선 과제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애를 먹어 왔다. R&D 관리규정은 정부에서 연구관리기관을 거쳐 직접 연구비를 받는 학교나 연구소로 내려오면 점점 엄격해진다. 이로 인해 커지는 행정 부담을 모두 연구자가 져왔다는 점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 연구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연구현장에서 원하는 건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적인 밑받침을 해주는 것이고, 연구는 어차피 연구자들이 몰두해서 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방해만 안 하면 알아서 잘할 터다. 최근 만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아직도 연구자들은 하루에 2시간씩 연구실에 앉아 영수증에 풀을 붙여가며 연구비 정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일 하나라도 제대로 바꾸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국가 R&D 체계 개편은 혁신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국가 R&D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갖춰져야 꽃피울 수 있다. 과제에 실패하면 무능력한 연구자가 되거나 새 과제를 받기 어려워진다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검증된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춰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R&D 사업이 새 전기를 맞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