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체 개헌안 당론 확정 `맞불 작전`

책임총리·대통령 인사권축소 등
기본 입장 반영… 이번주 제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맞서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갖는 책임총리제 도입,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 등 한국당의 기존 입장을 자체 개헌안에 반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기본 구조로 잡았다"고 말했다.

핵심은 통일·국방·외교를 대통령이, 나머지 내치를 총리가 맡는 방안이다. 특히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게 되며,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 권한을 갖는다. 한국당이 이미 내놓았던 책임총리제인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변형된 의원내각제라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의견 충돌로 인해 국정마비가 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에 대해 각 기관이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사정기관, 권력기관 장악인 만큼 5대 기관인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축소했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했다. 관제 개헌안 발의를 막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한국당의 수도조항도 대통령 개헌안과 충돌한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한국당 개헌안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는 대신 법률로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 단일 국가인 헌법 체계와 맞지 않다. 하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것은 다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중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세부안이 포함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