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국토교통부는 2일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을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본부 공식 직제로 편성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실행 부서는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계속 임시·별도조직으로 유지돼 왔다.

이날 주거복지정책관이 출범하기 전에는 공공주택추진단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됐다.

주거복지정책관실은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에 주거복지기획과, 뉴스테이추진단 등의 기능을 통폐합했다.

주택토지실 아래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본부에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주거복지기획과 1개 과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4개 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별도 조직으로 계속 남으면서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 주거급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분양 주택 15만호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매입·전세임대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는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 공공주택 디자인 개선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열었다.

김현미 장관은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마련하고 더욱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