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4월 임시국회`… 개헌·추경 `현안해법`은 안갯속

지선 앞두고 최대 난타전 예고
추경 규모 작고 여론 등 부담
오히려 처리하기 수월할 수도
대통령 개헌안 야당 반발 극심
지선과 동시투표 가능성 희박
4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린다. 헌법개정, 추가경정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지만 4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여야의 기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은 4조원 규모로 정부·여당은 최근 '재앙'에 가까운 청년 실업·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부득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올해 본예산이 집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성립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추경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선거 일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만큼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의당마저 추경 시기, 실효성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야당 설득작업에 나서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호남 일자리 추경'이 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가 오히려 여당이 추경안을 밀어붙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4월 중 각 정당의 주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되면 여론의 관심은 추경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야당이 추경을 무산시킬 경우 지역 예산 확보를 막았다는 비난여론을 받을 수 있어 추경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추경 이상으로 뜨거울 전망이다.

4월 국회는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5월 4일까지 국회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4월 국회 중 야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한국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투표 시기에 대한 여야의 이견보다 간극이 더 크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신 제안한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 또는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개헌논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특히 4월 국회 중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 직후 격화될 전망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