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반대’국회 ‘우려’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속도

가계통신비정책협 결론 못내
국회 찬반 팽팽… 통과 '난항'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정부가 업계의 반대와 국회의 우려 속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법화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무약정 요금제를 개편하며 저가 요금제를 내놓는 등 자체적으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별개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주 각 국회의원실에 가계통신비협의회의 결과보고서를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각 의원실에서 들어오는 결과보고서 관련 질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국회에 전달된 가계통신비협의회 결과보고서에는 보편요금제를 비롯해 자급제 활성화,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제 등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정부를 비롯해 이통사, 제조사, 시민단체, 알뜰폰 협회 등 각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로 전달된 내용 중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것은 단연 보편요금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약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정부가 강하게 입법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의 반대가 심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도 4차례나 보편요금제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에 가계통신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과기정통부는 현재 보편요금제에 대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규제심사위원회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면 다시 한 번 국회에 정부의 의도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명확히 갈리면서 신중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결과보고서에서도 보편요금제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의 명시됐다. 또 국회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마저 계류돼 있다.

업계의 보편요금제 입법화에 대한 강력한 거부 또한 넘어야 할 벽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최근 손해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낮춰 보편요금제의 도입 명분을 약화 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무약정 제도와 로밍요금 제도를 개편하고, 멤버십 할인 한도 폐지에 나섰다. KT 또한 무약정 요금제를 개편해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이통 3사 모두 최근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부과를 유예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움직임은 기업을 통제하기보다 자체적인 경쟁에 맡기는 것이 시장 논리라는 의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예린기자 yes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