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달러` 고용·수출 관건

청년실업·무역전쟁 악재… 경제 불확실성 부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9745달러로 집계되면서, 올해 3만 달러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9.9%를 기록한데다, 미·중 무역전쟁 촉발로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수출 전선에는 비상이 걸리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0% 성장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서 1만 달러대로 주저앉는 것처럼, 다시 2만 달러 시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의 '2016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9745달러(약 3363만6000원)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2016년 2만7681달러(약 3212만4000원)와 비교해서는 미국달러 기준으로는 7.5% 늘어난 액수다. 특히 1인당 GNI 증가율은 2011년 9.6% 이후 가장 높았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눈 통계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도 187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1만6573달러로 6.8%의 증가율이다. 원화가치가 급락하지 않고 내수와 수출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 3만 달러 진입은 확실하다는 게 한은과 정부의 관측이다.

다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내수와 수출 등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고용시장 위축 △1400조원 돌파 가계부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이 9.9%로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63.0%로 1년 전 보다 0.8%포인트 후퇴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뒷걸음질 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는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그리고 세계은행(WB) 등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수치를 다룬바 있다. 이 보고서는 4만 달러 국가를 100으로 잡고 한국의 경제·사회 분야별 지수를 비교했는데, 정부 효용성은 70포인트, 노동생산성 67포인트, 투명성 지수 65포인트, 비즈니스 효율성은 37포인트에 불과했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수출선 다변화 그리고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논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심리 개선이 실물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수출·투자 중심의 공급주도 성장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