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가항암제 무엇이 우선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 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 이제호 차병원 암센터장, 김열홍 고려대 의대 교수,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국회·과총 '바이오경제 포럼'
값비싼 항암제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의미하는 '메디컬푸어'를 불러올 수 있어 건강보험에서 지원 가능한 적정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가항암제 무엇이 우선인가'를 주제로 국회·과총 바이오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열홍 고려대 의대 교수는 한국 암 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암보협)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기준 암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 37%로 가장 많았고, 육체적 요인(27%), 사회적 요인(2%)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항암 치료를 받던 22.7%는 치료를 중단했고, 이중 약 70%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2% 대비 29%에 그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암제 평균 급여율도 일반 약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가 77%인 데 비해 항암제는 62%로 적게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로 항암제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제비 중 항암제에 투자하는 비율이 OECD 1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에 그치고 있다는 것. 다만 고가의 항암제를 지원하는 만큼, 항암제의 부작용이나 효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당 약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맡겨 해당 약제가 적절히 사용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을 통한 특별기금 조성 등을 통해 영국 등에서 활용하는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전문가와 근거 중심의 적정진료 지침과 급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항암제를 목표관리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보험급여 하는 것은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장치가 없으면 재정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인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재정 안정성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지 고민"이라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어가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면역 항암제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는 빗발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상충하고 있어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다"며 "고가 항암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일정 부담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