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야당 겨누는 `칼` 될까… 여당에 `부메랑` 될까

여 "부동산 안정·청년창업" VS 야 "포퓰리즘 정책" 폄하
5년간 9조 9000억원 투입 계획
지방선거 앞둔상황 부적절 비판
전월세 상승 부작용 우려 제기
1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야당을 겨누는 '칼'이 될지, 반대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27일 앞으로 5년간 9조9000억원을 투입, 전국의 구도심에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은 지난해 말 예산정국 때 여야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낙후 지역 정비가 시급한 데다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청년층을 유입시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 보수야당 입장에서 반가울 리 없다.

지난 19대 대선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50.4%를 얻었다. 홍준표 후보는 17%에 머물렀다. 경북 칠곡군의 경우 문 대통령은 석적읍에서 33.6%의 득표율을 기록해 25%에 그친 홍 후보를 앞섰다. 모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젊은층 유입이 늘어난 지역이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것도 보수야당에게는 달갑지 않다. 국토위의 한국당 관계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심 재생사업은 꾸준히 추진됐지만 토지수용, 경제성 등의 문제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구도심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도심 개발로 상권이 살아날 경우 구도심은 물론 인근 지역의 전·월세 상승을 부추겨 세입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영세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임대상가 공급으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위 다른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지가, 월세 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