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예산안 반영… `국민참여제` 도입

청년일자리·저출산 해법 초점
혁신성장 기반 구축 예산집중
드론·자율차 선도사업 우선순위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해법 마련에 맞췄다.

국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주로 취업·창업·저출산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의사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집중 배정한다. 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마련하고, 저출산 정책은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한 연구개발(R&D)·인재양성·생태계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 구축에도 예산을 집중하고,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 선도사업에도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되 초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고,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부터 지원키로 했다.

또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정인증제 도입과 같이 취약시설 관리 강화와 예방투자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재정운용 과정에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 계획도 지침에 담았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 사회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과 공공의 이익이 반영되는 질적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미투운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2019년부터는 국민들이 예산반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뤄진다.

예컨대 소방관 처우 개선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같은 내용을 국민이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이메일·우편 등으로 예산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기간은 4월 15일까지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