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대출자, 안전망 대출 요건 완화

금융위·금감원 '동향 점검회의'
성실 상환때 임박기준 미적용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안전망 대출'의 지원요건을 완화시켜주고 공급을 확대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2금융업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가졌다.

금융위는 우선 인하된 최고금리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 될 수 있도록 24% 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다.

24% 초과 차주 중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갈아탄 차주는 지난 20일까지 914명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연 24% 초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의 지원 요건은 26일부터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주고 24%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성실 상환해온 차주는 임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품운용도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신청 집단군의 특성 및 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는 차주도 성실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을 6개월마다 최대 1%에서 3%까지 확대해준다.

한편 지난 2월 최고금리 인하로 103만명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욱기자 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