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두차례·내년 추가 금리인상 나설 듯

한 - 미 금리격차 규모 늘어나면
자본유출·금리 불안정성 커질듯
■한ㆍ미 기준금리 역전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만큼,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에 쏠리고 있다.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한 연준의 금리인상 행보에 한은이 어느 수준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준 발표 이후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2회 이상으로 무게감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번 금리인상에 이어, 한은이 4월과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예상대로 6월에 또 금리를 올리면 한미간 금리 격차는 0.50%포인트로 벌어진다. 여기에 미국이 올해 금리를 4회 인상하고 한은이 하반기 1회 올리는 데 그치면 그 격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대로라면 금리 차이에 따른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가계부채 취약차주 상환 부담 증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은이 올해 두 차례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 내년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양국 금리 역전 폭이 크거나 장기화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나 "앞으로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한 발언 모두 올해와 내년 추가 금리인상의 신호로 읽힌다. 그러나 경제가 금리인상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당장, 가계부채는 1450조원에 육박해 한국경제의 최대 난제가 됐다. 물론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아직도 소득보다 부채 증가의 속도가 더 빠른 것이 현실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을 낮추는 게 아니라 증가율을 낮추고 총량 관리도 함께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수의 경우 물가가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수 개선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정부 관리 수준인 2.0% 안팎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은과 기재부 등 경제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