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역전, 자본유출 가능성 적다지만...기간·폭 확대시 `부담`

통화당국 긴장감 ‘고조’, 금융시장 동향 예의주시
한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한 단계 격상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양국의 정책 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역전돼 정부와 통화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금리 차이에 따른 대규모 자본 유출이 현실화되면 경제 주체들이 받을 직·간접적인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시장에 따르면, 통화 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주식·외환·채권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안정화에 우선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세달만에 정책금리(연 1.50~1.75%)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큰 부담이다. 한미간 금리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통화 당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한은은 이날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로 한 단계 격상시켜 이 총재 주재로 가졌다. 이 회의에서 한은은 미 금리 인상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평가를 파악하고 앞으로 인상 속도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파장을 논의했다. 실제 이 총재도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크거나 장기화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성장과 자금 유출 그리고 금융안정을 다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미국이 6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고 한은이 4월과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하면 금리 차이는 0.50%포인트로 벌어진다. 여기에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4회 인상하고 한은이 1회만 올리면 차이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현재의 속도라면 금리 격차가 더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겹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당장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고, 내부적으로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큰 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심상치 않은 물가와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그리고 노인빈곤과 저출산·고령화는 여전히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과 시장은 금리역전으로 큰 액수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금리 만 보고 투자처를 바꾸지 않고 전체 경제 실적과 펀드멘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많아서다. 여기에 최근 외환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데다 캐나다와 스위스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확대된 것도 자본 유출을 막는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