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출시 기회 줘야"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2일 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우선호출', '즉시배차' 등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관련 기자 간담회 이후 일부 단체는 호출기능 강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협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서비스의 선례를 감안해 새로운 시도가 엄격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한다"며 "만일 택시 유료호출에 대한 우려로 카카오T 택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한다면 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협회는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해외 기업들은 자국의 창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속에 무섭게 성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디지털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인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인 도전이 좌절을 맞고 있다"며 "이번마저 새로운 도전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혁신 서비스의 국내 출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4차 산업과 온·오프라인 연계(O2O) 육성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현재로선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택시운영과 오토 서비스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그런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가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