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재벌과의 불합리한 경쟁 환경 막아달라…국회서 입법 결의대회

중소상인 연합체인 한상총련, 국회서 출범
재벌유통업체 출점 및 영업 규제 등 중소상인 위한 5대 입법과제 제시
중소상인들이 재벌과 불합리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법으로 제도화해줄 것으로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중소상인 단체 연합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 겸 입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상총련은 이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5대 입법과제로 △재벌유통업체 출점 및 영업 규제로 시장파괴 방지 △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개정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생존권 확보 △대리점 및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 등을 제시했다.

재벌유통업체 출점 및 영업 규제는 중소상인의 오랜 현안이다. 대형복합쇼핑몰이나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이 출점하면 인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상총련은 대형복합쇼핑몰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 카드수수료는 중소상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소상인은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2.5%이지만 대형 유통업체 등은 0.8% 수준이다. 한상총련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고 1%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과 일반 및 중소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전자결제대행업체 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요청했다. 이 밖에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으로 강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대리점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대리점 사업자 단체 결성 및 단체 교섭권 요구 등을 담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상가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계약갱신 보장, 재개발·재건축시 권리금 대항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요청했다.

한상총련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중소상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한상총련 측은 "중소상인의 꿈은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전체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상인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자, 국민경제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