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화폐 국제공조… 구체적 규제방안 못찾아

각국 규제 차이로 합의 어려워
범정부 종합대책도 미뤄질듯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제공조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중 이던 가상화폐 종합대책도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가상화폐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고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관련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고됐던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종합대책 마련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시각이 달라 이에 대한 합의와 규격화된 규제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인사들로 구성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업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가상화폐 규제 방안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한국암호화폐진흥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미국과 일본, 한국 등 각 나라별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규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민수기자 min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