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R&D 관련 11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 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 등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 할 때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 인건비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해준다. 또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고,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각 부처의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부분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 R&D 투자는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 왔다"며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R&D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