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1순위…"삶의 질 향상 초점"

예산안에 인권·안전·환경 반영
예타항목엔 사회영향평가 도입
'광화문 1번가' 토론창구 활성화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계획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지금까지의 국가운영이 양적 성장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인권, 안전, 환경, 시민참여, 지역사회 활성화,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반영해 정부혁신을 하겠다는 각오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정부의 혁신이 전문가 위주, 하향식, 행정 내부에 그쳤다면 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중앙부처의 예산안 편성지침과 행안부가 만드는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인권·안전·환경 등과 관련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또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안전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을 검토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용보증기금 내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보증규모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 제공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확충 △초등학교 앞 보행로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재정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단계부터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해 현재 예타평가 항목의 경제성(35∼50%), 정책성(25∼45%),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 항목 외에 추가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 평가 시에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합동·경영 평가 등에도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개발해 높은 배점을 주고, 고위공무원단의 승진과 성과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 평가 요소 반영과 보상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임용 목표제(10·20·40)를 도입,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기존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임원은 11.8%에서 20%로 높인다.

국민 토론 창구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장을 활성화한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기존 토론창구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된 공공분야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업무배제 후 직권면직하고 가담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 부정청탁에도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혁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관점으로 의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국민이 평가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4월까지 각 기관이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