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정부"… 예산편성·법제도 수립 때 국민 참여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신설
모바일 등ㆍ초본 '문서지갑' 등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속도
전 부문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전략 회의

정부가 정책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행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정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3대 전략을 세우고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정부 예산 편성 시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 시범 도입한 제도를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전 부처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예산 집행상황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는 한편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도입해 법·제도 수립 시 국민 의견을 적용한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낸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 후 각각 5분, 6분 이내 골든타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출동시스템을 갖춘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급차 우선배치 지역을 도출한다. 이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한다.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자문서지갑'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국민과 행정기관이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공문을 주고받는 '문서24'를 연내 모든 행정업무로 확산해 모바일 행정서비스 혁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1세기 원유'로 부상한 공공데이터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아울러 수질정보, 암검진 데이터 등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도로안전·신호등 위치정보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공간과 시설은 국민에 개방하고 공유한다.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을 개방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닭·오리·계란 등 가금류의 생산·유통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한다.

정부 내 협업을 위한 장치도 총동원해 운영한다. 부처 간 갈등이 크거나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대상으로 상호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끼리 업무분야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모든 부처로 확대해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열람 등 협업시스템을 가동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감면,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높아진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