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논의 `쳇바퀴`

3당 원내대표 회동 조율 실패
여야, 쟁점 없이 '발목잡기'만
여야의 헌법개정 논의가 쳇바퀴만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개헌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지만 여야는 서로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지만 주중으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을 뿐 개헌과 관련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개헌 쟁점은 △개헌 시기 △분권형 정부형태 △3월 임시국회 소집 등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은 6월 국회 개헌안 발의,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여야는 특히 분권형 정부형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4년 연임제와 지방분권, 국회 감시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방식의 책임총리제(혼합정부제)를 요구했다. 여당은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은 헌법이 정한 3권분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려면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또 야당은 개헌 논의와 함께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국지엠(GM) 국정조사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특별감찰관제 도입, 방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여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과 한국지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개헌 논의에 조건을 걸고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네탓 공방을 벌이느라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시기를 정하자고 하면 (야당은) 개헌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고, 개헌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니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논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지엠 국정조사를 반대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5일 늦추고 (야당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