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초점 야 4당, 한국당 로드맵에 긍정적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안갯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여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의 동시투표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6월 중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헌안의 내용이나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기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방향을 내놓았지만 당의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 대통령 임기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책임총리제 등을 핵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추인받고 자체 개헌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 개헌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특히 야 4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한국당뿐만 아니라 야 4당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국당이 6월 중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데다 내용 면에서도 정부가 마련 중인 개헌안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개헌안이 마련되고,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의 방향이 확정된 이후엔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4~5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쟁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4년 연임제 등)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